영국 지위향상·지역사회·지방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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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 지위향상·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2001년 부총리 존 프레스콧이 이끄는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 부총리실로 독립하여 지방 자치 행정을 담당했으며, 2006년 5월 5일 부처명 변경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지방 분권화, 주택 공급, 지역 사회 장기 계획 수립, 행정 신뢰도 증가, 투명한 예산 집행, 정책 수립, 지방 정부, 지역 사회와 이웃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재생, 주택, 환경 계획과 건설, 소방 분야를 담당하며, 지방 정부 지원, 지역 사회 활성화, 주거 복지 향상,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전, 화재 예방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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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지위향상·지역사회·지방정부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국가 | 영국 |
| 정식 명칭 | 지위향상·주택·커뮤니티부 |
| 로마자 표기 | Ministry of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
 | |
| 상세 정보 | |
| 주무 장관 직함 | 장관 |
| 현 주무 장관 | 앤절라 레이너 |
| 하위 조직 1 | 집행 기관 |
| 하위 조직 개요 1 | 소방 대학 계획 심사청 퀸 엘리자베스 2세 컨퍼런스 센터 |
| 소재지 |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구, 2 마셤 스트리트, SW1P 4DF |
| 연간 예산 | 281억 영국 파운드 |
| 회계 연도 | 2011년 |
| 설치일 | 2006년 5월 5일 |
| 이전 명칭 | 부총리실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 웹사이트 | 영국 지위향상·주택·커뮤니티부 공식 웹사이트 |
2. 설립 배경
영국 지역사회 지방정부부는 2001년에 부총리 존 프레스콧이 맡고 있는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2002년 5월에 부총리국은 지방정부와 지역예산을 흡수 통합해서 분리독립하였다. 2001년 7월, 당시 부총리 존 프레스콧을 장으로 하여 내각부 내에 부총리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DPM)이 설치되었다. 2002년 5월, 부총리실은 폐지된 교통·지방자치·지역부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에서 지방 자치 행정을 이관받아 독립된 행정 기관이 되었다. 그 후, 부총리실은 일부에서 "거의 존재 가치가 없다" 등으로 비판받거나, 이전부터 환경 감사 위원회 (Environmental Audit Select Committee)가 동 부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냈었다.[3][4] 이로 인해, 2006년 5월 5일 제3차 블레어 내각의 내각 개편으로 현행의 부처명으로 개칭되었고, 루스 켈리가 초대 커뮤니티·지방자치부 장관에 취임했다. 일각에서는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2018년 1월 9일에는 테레사 메이 정부에 의해 주택·커뮤니티·지방자치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 부처명을 변경했다. 2021년 9월 28일, 보리스 존슨 정부에 의해 레벨업·주택·커뮤니티부(Ministery of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로 부처명을 변경했다.
2. 1. 비판 및 논란
부총리 존 프레스콧이 이끌던 부총리실 시절, "거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3] 환경 감사 위원회는 부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4] 2006년 부처명 변경에 대해서는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3. 주요 업무
큰 정부를 대신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책임있는 큰 사회를 만든다.
- * 지방 분권화
- * 주택 공급
- * 지역 사회 장기 계획 수립
- * 행정 신뢰도 증가
- * 투명한 예산 집행
- * 정책 수립
- * 지방 정부, 지역 사회와 이웃 지원
- * 지역재생, 주택, 환경 계획과 건설, 소방
3. 1. 핵심 정책
영국 지위향상·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큰 정부를 대신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책임있는 큰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방 분권화를 통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여 지역 자치를 강화한다.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를 향상시킨다. 또한, 지역 사회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행정 신뢰도 증가를 위해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책 수립에 있어 지방 정부,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원하며, 지역재생, 주택, 환경 계획과 건설, 소방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
3. 2. 지원 분야
영국 지위향상·지역사회·지방정부부는 지방 정부,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원한다. 이 부서는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주택 건설 및 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참조
[1]
웹사이트
Budget 2011
http://cdn.hm-treasu[...]
HM Treasury
2011
[2]
웹사이트
英国・公的機関改革の最近の動向
https://www.kantei.g[...]
内閣官房
[3]
뉴스
http://www.building.[...]
[4]
뉴스
Prescott loses his dream home the megadepartment
http://www.timesonli[...]
200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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